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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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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4년
1993년
3. 서울고법 1993.04.08 선고 92구24815 판결
  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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